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서울고등법원 2004. 2. 12. 선고 2003노16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선택적죄명:업무방해방조)·국회회의장소동][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국회회의장소동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 서울지방법원 2003. 6. 11. 선고 2000고합13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국회회의장소동·업무방해][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국회회의장소동 업무방해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28, 1991. 3. 11., 위헌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28조등에대한헌법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은행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1975년
4. 대구고법 1975. 4. 9. 선고 73나86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1),133]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중앙도매시장법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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